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현명한 노후대책, 농지연금 알아보기

안녕하세요, 서진수설입니다.

요즘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.

특히,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책에 대해

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.

오늘은 그중에서도 농지연금에 대해 알아보고,

어떻게 현명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 

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? - 기본 개념 소개

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상품으로,

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

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

만 65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며,

연금 수령액은 농지의 평가액과 가입 연령, 종신형/기간형 등의 상품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.

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: 농지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,

연금액이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. 또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

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
2. 재산권 보호: 농지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

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3. 세제 혜택: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재산세가 감면되고,

6억 원 이하 농지는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4. 연금 수령 방식 선택 가능: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,

기간형은 10년, 15년, 2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농지연금 가입 조건과 필요 서류

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*가입연령: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
*영농경력: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
*대상농지: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이며,

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아래의 면적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 

- 공부상 지목이 전·답·과수원인 농지

-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

- 농지연금 신청일 직전 3년 이상 기간 동안 연속하여 영농에 이용되었던 농지

- 농지의 총면적이 3만 m 2(9075평) 이하인 농지

또, 농지연금 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*농지연금신청서

*주민등록등본

*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
*등기부등본

*토지대장

*지적도 또는 임야도

*개별공시지가확인서

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, 지역 본부,

93개 지사 어디에서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단, 저당권 등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% 미만이어야 하며,

압류 · 가압류 ·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 

농지연금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

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

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입니다.

농지연금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농지평가: 농지연금 가입 시,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

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농지가격을 평가합니다.


2. 연금수령액 결정: 농지가격과 가입연령,

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월 연금액을 결정합니다.


3. 담보설정 및 근저당권 설정: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에 대한 담보설정 및

근저당권을 설정하고,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합니다.


4. 연금 지급: 농지연금 가입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을 수령합니다.


5. 농지처분: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농지연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,

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합니다.

이때, 농지처분가액이 연금채무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

6. 세제혜택: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연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

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농지를 자경 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 

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,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

농촌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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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

농지연금 수령액은 농지의 가격, 가입 연령, 기대 수명, 금리 등

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.

대략적인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농지가격 평가: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의 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.

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
2. 가입 연령: 농지연금 수령액은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.


3. 기대 수명: 기대 수명 역시 농지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.

기대 수명이 길수록 월 연금액이 적어집니다.


4.금리: 농지연금 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, 현재(2023년) 기준 1.5%입니다.

금리가 높을수록 월 연금액이 적어집니다.

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
*농지은행 통합포털 (https://www.fbo.or.kr)

 

농지은행 통합포털

 

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1577-7770번으로

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농지연금의 장점과 단점 비교

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

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.

- 종신형 연금: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입니다. 

- 부부 모두 평생 보장되며,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

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
- 연금 수령액 증가: 농지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

연금액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가치 보전이 가능합니다.


- 재산세 감면: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,

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.

반면, 농지연금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
- 중도해지 시 불이익: 농지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및

상환금을 납부해야 하며,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정산해야 합니다.


- 담보농지 처분: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

배우자가 승계하지 않을 경우 담보농지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.


- 수령액 제한: 농지연금 수령액은 농지의 가격과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농지연금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,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통합포털 사이트

혹은 대표전화(1577-7770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농지연금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

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첫째,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담보농지의 평가액과

가입연령, 기대수명, 금리 등에 따라 월지급금이 결정됩니다.

그러므로 가입 전 담보농지의 평가액과 가입연령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.

둘째, 농지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철회나 취소가 어려우므로

가입 전에 가족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
또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연금채무액 상환 등을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나

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, 위험부담금 등을 상환해야 하고

재가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셋째,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므로

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
다만, 농지연금 수급 중에는 담보농지를 전용하거나 저당권 등

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마지막으로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

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그러므로 가입 전에 관련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오늘은 이렇게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.

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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